정부가 매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산재해율'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산업재해 비율, 즉 사고를 당하거나 숨진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YTN 취재 결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 건우는 이 지표에서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불량사업장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매년 기업 천 곳을 꼽아 '환산재해율'을 분석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숨진 노동자 수로 계산한 수치인데, 2%가 나오면 직원 100명 가운데 2명꼴로 재해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안전성이 높은 1등급은 0.49, 2등급은 1.24, 3등급은 1.72 이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가에서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는 4.58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 천 대 건설업 평균이 0.75%, 무려 6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건우는 도급 순위 265위로 2군 건설사에 속하는데, 2군의 재해율 평균조차 0.88입니다.
산업 재해가 심각하게 잦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같은) 업계에서 봤을 때 하위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대상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낙제점을 받아 당국의 정기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버젓이 대형 물류창고, 그것도 시공이 어려운 냉동창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결국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환산재해율이 높으면 공공기관 공사는 수주할 때 불이익을 받지만, 민간의 경우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구 /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 공사금액이 얼마냐, 입찰한 금액이 얼마냐 등 저가의 낙찰자를 우선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크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라도 공사금액과 난이도 등 일정 기준을 정해 민간에서도 환산재해율을 반영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던 건지, 수주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도 조사돼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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